법령 국회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3, 2020. 5. 27., 기각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등 검찰청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라6, 2020. 5. 27., 기각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등 국회의원과국회의장간의권한쟁의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
3. 대법원 2017. 4. 28. 선고 2015도6008 판결
[공직선거법위반][공2017상,1236]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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